◆ 책 소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은 대담집!
조장욱 김소영 양재진 백순근 심교언 신범철 진중권이 묻고 원희룡이 말하다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분야인 경제, 과학, 복지, 교육, 주택, 외교안보, 정치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대담을 나누며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 과학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 복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주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외교안보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정치사회는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진중권 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한다. 저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안을 짚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원희룡표 7개의 국가 찬스 기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국가 찬스 1 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찬스 1은 경제이다. 경제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 한정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 재정과 세제, 그리고 규제 해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부모 찬스로 양극화된 나라를 국가 찬스로 통합해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기업의 힘, 사람의 힘을 드높여 혁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말하는 혁신 성장의 국가 찬스 정책이다.
국가 찬스 2 과학-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미래 선점
국가 찬스 2는 과학이다.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패권 전쟁 중이다. 디지털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힘도 과학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은 생명과도 같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과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번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 첨단 바이오, 청정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중점 육성해서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는 혁파해서 공정하고 과감한 기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전 국민이 누리는 담대한 복지
국가 찬스 3은 복지다. 원희룡표 복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대한 복지이다. 그 방법은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국가 찬스는 모든 국민이 그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게 돕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교육으로 지금의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지능력을 키우고 단계별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 전 국민 국가 찬스는 질 좋은 공보육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유아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받아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찬스 4 교육-교육 격차 없는 전 국민 맞춤 교육
국가 찬스 4는 교육이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20년 공부해서 4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모든 국민이 ‘국가 찬스’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힘을 합해 상생과 협력의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두 가지를 구현해가겠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과 국가 찬스를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로 ‘성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위한 3대 안전망 제공’이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영유아 교육부터 노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주요 교육 과제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5 주택-내 집이 있는 삶
국가 찬스 5는 주택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에게 네 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강화, 총액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 처음주택을 통해 갚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일명 반반주택이다. 셋째,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는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해야 한다. 넷째, 박원순식 도시재생을 당장 멈추고 전국에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창조 수준으로 주거환경과 국토이용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내 집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원칙 있는 평화
국가 찬스 6은 외교안보이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크게 3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첫째,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 글로벌 외교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둘째, 비핵·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원칙 없는 무능력으로 오히려 평화와는 더 멀어졌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 협상 및 대북 제재에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전방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미래지향적 군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고 유연성을 보이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면 호흡부터 달라져야 한다. 본인의 임기 내에 자극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것을 ‘더 긴 과정the longer process’이라고 부른다. 신뢰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정치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찬스 7은 정치사회이다. 결국 모두의 국가 찬스로 일자리, 교육, 주택 혁명, 담대한 복지의 대개혁을 이루는 것도 정치의 몫이다. 과학이 혁신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도, 원칙 있는 평화를 구현하는 것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기득권 보수와 위선 진보를 넘어 역동적인 정치의 새로운 서사를 써가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합의 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한다. 이미 우리 헌법은 태동 때부터 합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이 있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도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국회가 돼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연동형 대표제마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로 기형화됐다. 이것들을 정상화하면서 합의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상식에 기초한 합의 민주주의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청년들이 활기차게 실현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 저자 소개
원희룡
1964년 추격의 시대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가난과 맞섰던 때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가난이 미웠다. 공부는 꿈이었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였다. 1982년 무학無學 농민의 아들로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지만 정의에 대한 공분으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노동야학 시절 아들을 먼발치로 보고 발길을 돌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믿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했고 검사의 일을 선택했다. 이성의 안내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걷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개혁이 조국을 혁신할 수 있게 하리라 믿고 2000년부터 한나라당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서른여섯 살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외침이었지만 오늘의 변화를 예고하는 밀알이 됐다. 7년 제주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국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7년이었다.
2021년 추월의 시대에 섰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거시경제학계의 대가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시경제학』『새통계학(공저)』『현대사회와 인문학적 상상력(공저)』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공저)』『한국기업의 자본비용과 국제비교(공저)』 등이 있다.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국제정치경제학자이자 연구개발정책 전문가로 연구개발 예산 및 평가, 신기술 거버넌스 등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해왔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 책센터장, 케냐과학기술원건립사업 부단장을 맡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의 글로벌미래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4차산업혁명넷 공동위 원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바른과학기술사 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 및 거대과학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중장기 정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기술정책(공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공 저)』 『미래의 귀환: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대전환(편저)』 등이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 등이 있다.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포함하여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0년대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전문화, 첨단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편저 및 공저 포함)로는 『수행평가의 원리』『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학적 담론: 백교수의 백가지 교육 이야기』『컴퓨터를 이용한 개별적응검사』『세계화와 교육』『우리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교육연구 및 통계분석』『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유아연구 및 평가』『유아교육평가』 등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대한민국 부동산 전쟁』『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등이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며 이후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외교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 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2022(공저)』『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등이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비평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 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 귀국 후 각종 토론과 방송에서 사회 비판 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중앙대학교와 동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학 오딧세이』『춤추는 죽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천천히 그림읽기』『시칠리아의 암소』『페니스 파시즘』『폭력과 상스러움』『앙겔루스 노부스』『레퀴엠』『빨간 바이러스』『조이한·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춤추는 죽음』『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첩첩상식』『호모 코레아니쿠스』『한국인 들여다보기』『서양미술사』『컴퓨터 예술의 탄생』『진중권의 이매진Imagine』『미디어아트』『교수대 위의 까치』『정재승+진중권 크로스(공저)』『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진보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등 다수가 있다.
◆ 목차
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자
영유아 교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영유아 돌봄뿐 아니라 초등 돌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홀로’ 공부가 아닌 팀워크와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 18세 청년교육계좌제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위기를 도와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찬스 5 주택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부동산이 ‘사회 악’이라는 적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공공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다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핵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재창조를 하자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
원희룡의 부동산3원칙은 내집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재창조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 있는 평화를 구축하자
지금 우리에겐 상투적 평화가 아닌 역동적 평화가 필요하다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 진영주의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협치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사회갈등 해결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2030세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 본문 속으로
‘경제’란 단어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경제란 국민의 살림살이, 즉 민생民生을 돌본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튼튼하게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 발전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떠받치는 시장경제가 공고해지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붕괴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을 돌보는 것에 두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일-교육-집’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여기서 ‘일’은 일자리 창출, ‘교’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집’은 주택정책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을 복원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pp. 30~31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풀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글로벌화라고 봅니다. 디지털 측면에서의 빠른 적응 능력과 수용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지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미래세대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의 스펙을 쌓았고 삶에 대한 기대 수준도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충족시켜줄 일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기존의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선도자가 이끌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투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이끌고 산업-교육-문화가 따라오는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116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몰두하는 이슈 중 하나는 미래 일자리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입니다. 국가 생존전략이나 노벨상 수상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좌우할 핵심기술,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정치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어그로Agro-바이오Bio–컬처Culture-디지털Digital-에코Eco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현재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지도 역시 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술 변화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산업과 연계된 테크트리tech-tree를 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137
우리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IT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오Bio, 환경Eco, 농업Agro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특히 바이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바이오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측면이 있지만 굳이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이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됐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이나 보험 등 국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테크를 어떻게 진흥하느냐의 문제는 싱가포르나 타이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에게는 공통된 도전 과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다소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2000년대부터 선제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서 포스트 IT에 대비해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과학기술부를 완전히 개편해서 A*STAR라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바이오와 그 외 분야인 과학・엔지니어링의 두 가지 분야로 조직을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오테크에 전체 과학기술 전담부서 전체 역량의 절반을 할애한 것입니다.
-p. 150
저는 우리 자녀와 청년들이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를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식에게 엄청난 교육투자를 합니다. 사교육비를 안 쓰고 저축했다가 기본소득 주듯이 자식들에게 돈으로 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허리띠 졸라매며 교육에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고 계층까지 결정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부모 잘 만나면 자기계발의 기회를 듬뿍 받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격차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p. 192
노동유연성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회 이슈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호봉제로 혜택을 누리다 보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은퇴 후 제2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유산이지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임금체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의 인식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가 담긴 노동과 보상체계는 특정 계층의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생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순차적인 도입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203
사실 사람마다 삶의 목표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인생 시기마다 경험과 역량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이 놓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경로는 수천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조지프 피시킨Joseph Fishkin 교수는 『병목사회』에서 더 광범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개념의 ‘기회 다원주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제되는지를 들여다보고 기회 구조에서 병목을 확인하면 다른 우회 경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재설계하자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 각자에게 맞는 미래 역량 개발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pp. 280~281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태도랄까, 정책 담당자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이건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까지 백안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기여를 좀 더 하도록 유도하면 되고 정치 문화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문제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인 거죠. 정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관리할 대상은 최고 구간인 약 1~2% 구간의 고가 주택입니다. 이 구간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인상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2주택자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살 거주지를 구하게 됐는데 전세가 아닌 매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아예 2주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이중 주거의 필요성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만약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게 하면 그만입니다. 단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p. 313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이나 글로벌 차원으로 더 확장돼야 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들도 이러한 고민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임기 초반 국정 과제로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과 같은 지역 정책을 표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차례 홍보를 하고 나면 형식적인 지역 정책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역 정책의 이름만 바뀔 뿐 내용적 진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려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지역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에 좀 더 충 실하고자 합니다.
-p. 361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저는 젊은 세대를 의사결정 구조에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제주도에서는 4년째 청년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자를 신청받아 선정하고 원탁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정책으로 반영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경험과 기성세대의 노련함을 융복합해 새로운 시대의 정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되고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참여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무경험자나 다름없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래를 선도할 집단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이니 자신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게 해보자는 거죠.
-p. 444
◆ 책 소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은 대담집!
조장욱 김소영 양재진 백순근 심교언 신범철 진중권이 묻고 원희룡이 말하다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분야인 경제, 과학, 복지, 교육, 주택, 외교안보, 정치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대담을 나누며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 과학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 복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주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외교안보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정치사회는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진중권 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한다. 저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안을 짚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원희룡표 7개의 국가 찬스 기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국가 찬스 1 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찬스 1은 경제이다. 경제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 한정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 재정과 세제, 그리고 규제 해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부모 찬스로 양극화된 나라를 국가 찬스로 통합해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기업의 힘, 사람의 힘을 드높여 혁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말하는 혁신 성장의 국가 찬스 정책이다.
국가 찬스 2 과학-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미래 선점
국가 찬스 2는 과학이다.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패권 전쟁 중이다. 디지털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힘도 과학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은 생명과도 같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과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번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 첨단 바이오, 청정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중점 육성해서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는 혁파해서 공정하고 과감한 기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전 국민이 누리는 담대한 복지
국가 찬스 3은 복지다. 원희룡표 복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대한 복지이다. 그 방법은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국가 찬스는 모든 국민이 그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게 돕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교육으로 지금의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지능력을 키우고 단계별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 전 국민 국가 찬스는 질 좋은 공보육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유아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받아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찬스 4 교육-교육 격차 없는 전 국민 맞춤 교육
국가 찬스 4는 교육이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20년 공부해서 4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모든 국민이 ‘국가 찬스’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힘을 합해 상생과 협력의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두 가지를 구현해가겠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과 국가 찬스를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로 ‘성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위한 3대 안전망 제공’이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영유아 교육부터 노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주요 교육 과제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5 주택-내 집이 있는 삶
국가 찬스 5는 주택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에게 네 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강화, 총액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 처음주택을 통해 갚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일명 반반주택이다. 셋째,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는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해야 한다. 넷째, 박원순식 도시재생을 당장 멈추고 전국에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창조 수준으로 주거환경과 국토이용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내 집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원칙 있는 평화
국가 찬스 6은 외교안보이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크게 3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첫째,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 글로벌 외교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둘째, 비핵·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원칙 없는 무능력으로 오히려 평화와는 더 멀어졌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 협상 및 대북 제재에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전방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미래지향적 군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고 유연성을 보이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면 호흡부터 달라져야 한다. 본인의 임기 내에 자극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것을 ‘더 긴 과정the longer process’이라고 부른다. 신뢰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정치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찬스 7은 정치사회이다. 결국 모두의 국가 찬스로 일자리, 교육, 주택 혁명, 담대한 복지의 대개혁을 이루는 것도 정치의 몫이다. 과학이 혁신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도, 원칙 있는 평화를 구현하는 것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기득권 보수와 위선 진보를 넘어 역동적인 정치의 새로운 서사를 써가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합의 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한다. 이미 우리 헌법은 태동 때부터 합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이 있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도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국회가 돼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연동형 대표제마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로 기형화됐다. 이것들을 정상화하면서 합의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상식에 기초한 합의 민주주의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청년들이 활기차게 실현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 저자 소개
원희룡
1964년 추격의 시대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가난과 맞섰던 때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가난이 미웠다. 공부는 꿈이었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였다. 1982년 무학無學 농민의 아들로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지만 정의에 대한 공분으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노동야학 시절 아들을 먼발치로 보고 발길을 돌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믿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했고 검사의 일을 선택했다. 이성의 안내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걷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개혁이 조국을 혁신할 수 있게 하리라 믿고 2000년부터 한나라당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서른여섯 살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외침이었지만 오늘의 변화를 예고하는 밀알이 됐다. 7년 제주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국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7년이었다.
2021년 추월의 시대에 섰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거시경제학계의 대가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시경제학』『새통계학(공저)』『현대사회와 인문학적 상상력(공저)』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공저)』『한국기업의 자본비용과 국제비교(공저)』 등이 있다.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국제정치경제학자이자 연구개발정책 전문가로 연구개발 예산 및 평가, 신기술 거버넌스 등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해왔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 책센터장, 케냐과학기술원건립사업 부단장을 맡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의 글로벌미래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4차산업혁명넷 공동위 원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바른과학기술사 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 및 거대과학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중장기 정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기술정책(공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공 저)』 『미래의 귀환: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대전환(편저)』 등이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 등이 있다.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포함하여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0년대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전문화, 첨단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편저 및 공저 포함)로는 『수행평가의 원리』『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학적 담론: 백교수의 백가지 교육 이야기』『컴퓨터를 이용한 개별적응검사』『세계화와 교육』『우리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교육연구 및 통계분석』『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유아연구 및 평가』『유아교육평가』 등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대한민국 부동산 전쟁』『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등이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며 이후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외교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 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2022(공저)』『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등이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비평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 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 귀국 후 각종 토론과 방송에서 사회 비판 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중앙대학교와 동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학 오딧세이』『춤추는 죽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천천히 그림읽기』『시칠리아의 암소』『페니스 파시즘』『폭력과 상스러움』『앙겔루스 노부스』『레퀴엠』『빨간 바이러스』『조이한·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춤추는 죽음』『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첩첩상식』『호모 코레아니쿠스』『한국인 들여다보기』『서양미술사』『컴퓨터 예술의 탄생』『진중권의 이매진Imagine』『미디어아트』『교수대 위의 까치』『정재승+진중권 크로스(공저)』『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진보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등 다수가 있다.
◆ 목차
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자
영유아 교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영유아 돌봄뿐 아니라 초등 돌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홀로’ 공부가 아닌 팀워크와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 18세 청년교육계좌제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위기를 도와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찬스 5 주택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부동산이 ‘사회 악’이라는 적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공공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다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핵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재창조를 하자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
원희룡의 부동산3원칙은 내집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재창조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 있는 평화를 구축하자
지금 우리에겐 상투적 평화가 아닌 역동적 평화가 필요하다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 진영주의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협치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사회갈등 해결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2030세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 본문 속으로
‘경제’란 단어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경제란 국민의 살림살이, 즉 민생民生을 돌본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튼튼하게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 발전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떠받치는 시장경제가 공고해지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붕괴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을 돌보는 것에 두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일-교육-집’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여기서 ‘일’은 일자리 창출, ‘교’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집’은 주택정책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을 복원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pp. 30~31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풀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글로벌화라고 봅니다. 디지털 측면에서의 빠른 적응 능력과 수용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지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미래세대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의 스펙을 쌓았고 삶에 대한 기대 수준도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충족시켜줄 일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기존의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선도자가 이끌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투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이끌고 산업-교육-문화가 따라오는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116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몰두하는 이슈 중 하나는 미래 일자리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입니다. 국가 생존전략이나 노벨상 수상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좌우할 핵심기술,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정치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어그로Agro-바이오Bio–컬처Culture-디지털Digital-에코Eco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현재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지도 역시 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술 변화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산업과 연계된 테크트리tech-tree를 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137
우리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IT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오Bio, 환경Eco, 농업Agro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특히 바이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바이오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측면이 있지만 굳이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이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됐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이나 보험 등 국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테크를 어떻게 진흥하느냐의 문제는 싱가포르나 타이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에게는 공통된 도전 과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다소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2000년대부터 선제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서 포스트 IT에 대비해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과학기술부를 완전히 개편해서 A*STAR라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바이오와 그 외 분야인 과학・엔지니어링의 두 가지 분야로 조직을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오테크에 전체 과학기술 전담부서 전체 역량의 절반을 할애한 것입니다.
-p. 150
저는 우리 자녀와 청년들이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를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식에게 엄청난 교육투자를 합니다. 사교육비를 안 쓰고 저축했다가 기본소득 주듯이 자식들에게 돈으로 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허리띠 졸라매며 교육에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고 계층까지 결정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부모 잘 만나면 자기계발의 기회를 듬뿍 받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격차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p. 192
노동유연성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회 이슈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호봉제로 혜택을 누리다 보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은퇴 후 제2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유산이지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임금체계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의 인식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가 담긴 노동과 보상체계는 특정 계층의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생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순차적인 도입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203
사실 사람마다 삶의 목표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인생 시기마다 경험과 역량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이 놓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경로는 수천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조지프 피시킨Joseph Fishkin 교수는 『병목사회』에서 더 광범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개념의 ‘기회 다원주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제되는지를 들여다보고 기회 구조에서 병목을 확인하면 다른 우회 경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재설계하자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 각자에게 맞는 미래 역량 개발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pp. 280~281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태도랄까, 정책 담당자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이건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까지 백안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기여를 좀 더 하도록 유도하면 되고 정치 문화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문제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인 거죠. 정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관리할 대상은 최고 구간인 약 1~2% 구간의 고가 주택입니다. 이 구간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인상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2주택자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살 거주지를 구하게 됐는데 전세가 아닌 매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아예 2주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이중 주거의 필요성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만약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게 하면 그만입니다. 단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p. 313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이나 글로벌 차원으로 더 확장돼야 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들도 이러한 고민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임기 초반 국정 과제로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과 같은 지역 정책을 표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차례 홍보를 하고 나면 형식적인 지역 정책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역 정책의 이름만 바뀔 뿐 내용적 진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려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지역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에 좀 더 충 실하고자 합니다.
-p. 361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저는 젊은 세대를 의사결정 구조에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제주도에서는 4년째 청년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자를 신청받아 선정하고 원탁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정책으로 반영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경험과 기성세대의 노련함을 융복합해 새로운 시대의 정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되고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참여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무경험자나 다름없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래를 선도할 집단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이니 자신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게 해보자는 거죠.
-p.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