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대한민국 50년의 성취를 해부하고
다음 50년의 방향을 설계한 미래 전략서!
헬조선, 양극화, 각자도생, 불신, 과로, 불안, 외로움 저출산,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 예정된 미래가 아닌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책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974년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축적된 학문적 자산 위에서 한국 사회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의 틀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특정 분야의 전망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책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기적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 성취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안과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본다. 저성장 국면의 고착, 극단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격차의 확대, 정치적 대결과 불신은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성공 이후 누적된 구조적 결과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이러한 현실을 ‘승자독식 균열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시스템이 한때는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사회 통합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격차가 고착되고, 정치 영역에서는 갈등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 전반에서는 신뢰가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즉 더 빠른 성장, 더 강한 경쟁, 더 많은 효율—을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균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도달하게 될 ‘예정된 미래’를 경고하며 그 경로를 전환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도달한 이후에도 정체와 쇠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혁신적 품격사회’다. 이 개념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진단에 대한 대안적 방향 설정이다. 혁신과 함께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안정, 제도적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의 끝에서 극단을 넘어 혁신적 품격사회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예정된 미래의 몰락을 막고 바람직한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까지 안내!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KFAS 50 프로젝트’의 집약된 성과다. 반세기 동안 학문과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온 재단은 기념의 언어 대신 질문을 택했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성공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안착’했는지는 단호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률 둔화, 극단적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사회적 불신, 정치의 대결 구도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위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는 어떻게 해야 가는가? 책에서는 장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어디서부터 무엇을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를 지배해온 ‘멘탈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압축성장기의 사고방식(멘탈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면 미래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이전에, 경쟁과 효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온 사고방식 승자에게 모든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를 당연시해온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 틀을 바꾸는 일이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뤄야 한다. 이 책이 KFAS 50 프로젝트라는 통섭적 연구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정치의 실패를 경제 문제로 또 경제의 위기를 사회 문제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어떤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격차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을 고민하며 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집합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개혁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셋째, ‘예정된 미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의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책 전체의 이론적 문제의식적 토대를 형성하는 장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성장 중인 나라’가 아니라 성공 이후의 사회로 규정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압축성장의 경험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 사회가 ‘승자독식 균열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진단한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세 번의 전환—닫힌 압축성장사회, 탈압축 개방사회, 승자독식 균열사회—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위치 짓는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 중심의 멘탈 모델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 구조에 있다.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서 역설과 딜레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정된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로 구분한다. 지금의 경로를 반복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경고하면서 대안으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 혁신적 품격사회는 하나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2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복합적 위기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 국면에 있지 않으며 저성장, 격차 확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축소경제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이 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단순한 성장률 회복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압축성장 이후 나타난 격차경제, 역逆쿠즈네츠 곡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노동력 고령화,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 확대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존속의 조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뤄진다.
저자들은 기존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연금 지역경제 재구성, 산업정책의 원칙 재정립,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영역에서도 ‘혁신’과 ‘품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전환이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3장에서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서적 내전’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 구조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승자독식 정치 구조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이 동시에 낳은 역설을 성찰한다. 개혁을 위한 개혁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제도, 정당 구조, 선거 방식, 시민사회 권력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며,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왜 막혀 있는지가 드러난다. 정치 개혁을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로 제시한다. 정서적 내전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경제·사회 개혁도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적 품격사회는 결국 정치적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4장에서는 앞선 진단을 종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선택의 문제로 정리한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예정된 미래의 궤도 위에 올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미래가 변화 가능한 미래임을 강조한다. 이 장은 한국 사회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조건을 정리한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혁신적 품격사회는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라는 구체적 실천 과제를 통해 접근된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집합행동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고등교육재단 50주년을 맞아 던진 이 질문은 다음 50년을 향한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 기획
한국고등교육재단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은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50년간 나무를 가꾸듯 인재를 키우며 창조적 지식의 생산과 나눔을 통해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재단은 이러한 철학을 이어가며 학문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식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저자 소개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전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협상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자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코리아의 초석을 쌓았다. 세계적인 협상교육가인 하버드대학교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2023년 12월에는 스웨덴왕립공학과학 인터내셔널 펠로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2030년의 동북아시아: 전진할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트럼프 어게인』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조직과 네트워크, 사회이론, 재난과 위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과 사회발전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로서 학문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경제의 사회학』이 있으며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 『Social Well-Being, Development, and Multiple Modernities in Asia(아시아의 사회적 복지, 발전, 그리고 다중 근대성)』 등의 공저를 통해 현대 사회의 주요 현상을 폭넓게 탐구하고 있다.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세대 간 사회이동, 디지털 불평등, 교육사회학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이용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공동 저서로는 『플랫폼 임팩트 2023』 『정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다.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경제와 경제성장론을 연구하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rade and the Speed of Convergence(무역과 경제 수렴 속도)」(『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개발경제학 리뷰)』, 2014), 「Tax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조세, 인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경제동학 및 제어 저널)』, 2002) 등이 있다. 저서로는 『개방과 경제발전』과 『한국의 경제발전 70년』이 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의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통해 학계와 경제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밴더빌트대학교, 일본 GRIPS(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학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국 정부 다수 부처, 세계은행, UN ESCAP, UNDP, OECD DAC 다양한 국제기구, 다수 개도국 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공공 번영에 기여했다.
연구 분야는 경제성장과 불평등, 한국경제발전, 인적자본과 혁신, 인구구조 전환 시대의 미래 발전, 국제무역과 기업 동학, 국제개발 등이며,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글로벌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해왔다.
주요 연구로는 「The Price of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2015)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Lessons and Insights from Korea’s Transformation』 『Understanding and Compar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he U.S.,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등이 있다.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제정치경제, 불평등, 노동시장, 복지 이민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문제,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일본정치학저널)」 편집위원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Inequality in the Workplace: Labor Market Reform in Japan and Korea(직장 내 불평등: 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저출산 고령화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대전환 시대의 국가론』 등이 있다.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원 연구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조교수, 하버드대학교 유럽연구원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의 연결에 주력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비교행정, 정부혁신, 공공외교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의 시대』 『거대전환』 『한국사회 권력이동』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한국의 경제 위기와 이중 전환)』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한국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역학)』 등이 있다.
조인영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연구와 정책 현장을 잇는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학계에서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사회보장학회 총무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불평등, 재정, 행정이론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Does the Stringency of State TELs Discourage Political Manipulation in Fiscal Reserves?(주정부의 재정지출제한TELs이 재정준비금의 정치적 이용을 억제하는가?)」 (『Public Administration Review(공공행정리뷰)』, 2021), 「정치적 불안정성과 행정의 안정성: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2025)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비다수주의 기관: 쟁점과 과제』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Inequ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in East Asia(동아시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정치)』 등이 있다.
◆ 목차
추천사 다음 50년은 ‘혁신’과 ‘품격’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 이사장・SK 회장
발간사 다음 50년을 내다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
서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1장 대한민국을 해부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경제 기적 이후 거센 도전에 직면하다
한국은 선진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 /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할 것인가 / 한국은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야 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자
두 번의 사회 전환을 거쳐 승자독식 균열사회가 되다
닫힌 압축성장사회였던 1970~1980년대 중반 / 탈압축 개방사회였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 승자독식 균열사회로서 1990년대 중반~현재 /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스템의 딜레마 구조와 멘탈 모델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
미래 문제를 현재로 가져와 멘탈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현존화 역량으로 한국형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
창조적 미래전략의 핵심은 ‘현존화 역량’이다 / 한국형 미래전략으로 미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한다
품격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가 / 제로섬 경쟁을 지속가능한 웰빙으로 전환해야 한다 / 어떻게 역설과 딜레마의 구조를 해소할 것인가 / 역동적 균형 전략으로 장기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사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 / 공유 기반 번영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
2장 위기 대응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전환한다
기적 이후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경제성장 신화가 종언을 고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 생존과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압축성장한 만큼 급격히 격차경제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운 비상 후 급격히 추락했다 / 잘나가던 한국은 왜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는가 / 역 쿠즈네츠 커브를 타고 격차경제로 급격히 전환했다 / 저성장 격차경제로 사회통합 붕괴 위기에 놓이다
복합위기 시대에서의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
다자 무역체제 붕괴 후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생겼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글로벌 과제다 /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생산성 침체로 이어진다 /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며 전체 생산성이 낮아졌다 /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인구 위기를 직시하자
한국 합계출산율은 저출산을 넘어 극단적인 수준이다 / 고령화의 늪에서 나오려는 다각적 대응이 시급하다 / 초저출산으로 인구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
축소경제 시대 불균형 강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에 성장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 지방소멸은 청년 여성 인구이동의 문제다 / 취약 고용과 삶의 질 저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내수 촉진과 제3국과의 무역 확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 산업정책의 큰 틀과 원칙부터 수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 대비 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 개혁’을 넘어 ‘노동 거버넌스 리밸런싱’이 요구된다 / 한국 경제 국제화로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 / 지역경제 단위 재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 가족 형성 비용을 낮추고 가족 공동체 가치를 높이자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키워야 한다
혁신을 통해서 빵의 크기를 최대화해야 한다 / 소외된 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3장 어떻게 정서적 내전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보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당면 과제들 해결이 시급하다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의 뒷면을 성찰할 시간이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 ‘1987년 체제’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됐다 / 개혁을 위한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말았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 철학적 사상과 방향이 필요하다 /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적 민주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간다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승자독식 원칙은 권력투쟁과 갈등을 격화시켰다 / 극단적 정치인과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 공천 개입, 지역주의, 시민사회 권력화가 문제다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줄여야 바람직한 미래로 간다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승자독식을 막아야 한다 / 정당개혁으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 / 정치, 국회,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미래 정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 5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자
4장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국의 5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내다보자
이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탐색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일곱 가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 성공 경험은 최고의 자원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짜자
근면, 인적·기술적 우위, 법치주의 확립은 강점이다
추격형, 과도한 경쟁과 비교, 신뢰 부족은 약점이다
K-컬처, 풍부한 인적자원, 인프라, 기술력은 기회다
저출산과 고령화, 갈등, 관료제, 불신은 위협이다
공동 번영의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자멸을 막는다
사회 갈등 해결 없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 예정된 미래가 아닌 바람직한 미래로 가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개혁을 해야 한다 / 역동적인 한국을 만드는 지역 활성화를 해야 한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자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가 핵심이다 / 모두의 실천이 혁신적 품격사회를 만든다
미주
참고문헌
◆ 추천사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대담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설계이며 그 출발점은 ‘혁신’과 ‘품격’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믿는다. 이 책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께 통찰과 영감을 주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SK 회장
과거 50년 미래 50년, 대한민국 100년 통사通史가 나왔다. 과거 성공의 신화와 현재 풍요와 민주주의의 역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품격 있는 인간사회의 새 길을 열었다. 건국 후 최대 국난에 처한 한국 사회의 실체와 미래의 길을 통섭적으로 또 시공時空을 꿰뚫어 제시한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집단 지혜이며 한국 지성 최고의 작품이다.
-김진현, 제13대 과학기술처 장관ㆍ제3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50년 전 미래한국을 예견하고 키워낸 한국고등교육재단 출신의 인재들이 앞으로 50년 후 미래한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AI로 인류문명사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코리아 피크가 논의되는 오늘 우리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이 시대 최고의 사회과학 지성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치밀한 현실 분석과 바람직한 미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이후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혁신적 품격사회”를 제시하는 이 책에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명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 본문 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202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고 그다음 50년의 시작인 첫 1년을 앞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출범한 1974년에 한국은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했다. 재단 설립자 최종현 이사장은 한국에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른 갈등이 등장할 것도 예견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고 그가 내다본 미래에 한국은 도착했다.
빵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지금 한국은 새로운 갈등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식민지 유산과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한때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영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제조업 강국, 무역 대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K-컬처의 국가로 부상했다. 민주주의 선진경제대국 클럽인 G7에 대한민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국가의 위상이 커졌다. 그러나 한국은 압축성장의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그림자도 짙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또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pp. 11~12
오늘날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고도화된 경제와 선진민주주의를 갖췄다. 그런데 이는 선진국의 시작점에 도달한 것이지 결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앞에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정학적 불안정성, 사회 양극화 등 거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체계적인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한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의 1장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답을 찾는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체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며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균열과 불안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본다.
-p. 38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으로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풍요의 역설 현상부터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가까워졌으나 국민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 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 실업 대비 수준, 사회적 안전망, 노인 빈곤율, 복지지출, 건강에 관한 우려, 자살률, 사회적 신뢰, 불안감,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의 외로움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행복지수에서도 2013년 세계 41위, 2021년에는 62위, 2023년 57위로 하락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p. 52
안타깝게도 승자독식 균열사회에서 멘탈 모델은 경쟁을 통한 생존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로 변형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필수로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경쟁을 거친 성과는 신성한 권리라는 한국형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신화가 굳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기유학, 선행학습, 스펙경쟁 등 개인의 적응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는 멘탈 모델이 자리 잡았다. 닫힌 압축성장 시대의 진정성 문화가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졌다면 승자독식 균열사회에서는 자기계발과 경제적 생존과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적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욕망’ ‘민주화와 개방에 대한 열망’과 같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멘탈 모델은 승자독식 균열사회에 들어서며 ‘나’를 중심으로 변형되었다. 발전국가 시기엔 국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미래전략을 짜고 체계적으로 추진했기에 ‘우리’가 중심이 된 멘탈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개방화의 시기를 지나 승자독식 균열사회에 이르는 동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경쟁과 쟁취를 우선하는 ‘나’ 중심의 멘탈 모델이 굳어졌다.
-p. 70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다층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혁신적 품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딜레마를 장기적인 선순환으로 풀어나가는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ing 전략이다. 경제, 사회, 환경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의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확대는 확장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가채무 증가라는 딜레마를 낳는다. 이러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딜레마들을 정부는 역동적 균형 전략을 통해 장기적 선순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한국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야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p. 90
혁신적 품격사회로의 전환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정권이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세대가 시작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완성해야 할,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세대의 프로젝트’이다. 혁신적 품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적 가치이고 6월 항쟁이 정치적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확립해야 한다. 즉 불안, 불신, 차별과 무기력을 넘어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잠재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거칠고 험난한 여정일 테지만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경로를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는 망설일 수 없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p. 103
저성장 경제에서는 경제적 잉여가 적어 주어진 자원 획득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지대추구rent seeking 성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지대추구 성향의 강화는 타협보다는 대립 구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를 통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정치 세력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극화하고 남녀 간에 편 가르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사회갈등의 전방위적 확산의 단면이다. 더구나 저성장 격차경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감소하는 축소경제와 결합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회통합이 근본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p. 128
실제로 인구구조 전환 문제에 대한 많은 정책 대응이 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정책 대응에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0으로 수렴할지라도 생존자의 1인당 소득이 성장하면 된다.’라는 암묵적 가정이 깔려 있다. 즉 인구대체율보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과 그로 인한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추세를 되돌리는 것에 애쓰기보다는 그 이행 과정에서 생존자의 후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존자의 생활은 윤택하고 풍요로우나 대다수 국민은 소멸하는 미래로 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이는 현세대 인류의 생명과 미래세대 인류의 생명 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가치에 관한 판단 문제이다. 그런데 이 가치판단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답을 얻으려면 인구구조 전환이 경제 성장과 사회경제 구조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p. 155
한국 정치가 지난 50년 동안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물결에 동참한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 중 대부분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거나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맞았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안착이 힘든 현실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까지 이뤄냈으니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바로 잡고 더욱 탄탄히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진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회복탄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p. 221
◆ 책 소개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대한민국 50년의 성취를 해부하고
다음 50년의 방향을 설계한 미래 전략서!
헬조선, 양극화, 각자도생, 불신, 과로, 불안, 외로움 저출산,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 예정된 미래가 아닌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책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974년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축적된 학문적 자산 위에서 한국 사회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의 틀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특정 분야의 전망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책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기적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 성취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안과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본다. 저성장 국면의 고착, 극단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격차의 확대, 정치적 대결과 불신은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성공 이후 누적된 구조적 결과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이러한 현실을 ‘승자독식 균열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시스템이 한때는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사회 통합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격차가 고착되고, 정치 영역에서는 갈등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 전반에서는 신뢰가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즉 더 빠른 성장, 더 강한 경쟁, 더 많은 효율—을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균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도달하게 될 ‘예정된 미래’를 경고하며 그 경로를 전환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도달한 이후에도 정체와 쇠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혁신적 품격사회’다. 이 개념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진단에 대한 대안적 방향 설정이다. 혁신과 함께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안정, 제도적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의 끝에서 극단을 넘어 혁신적 품격사회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예정된 미래의 몰락을 막고 바람직한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까지 안내!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KFAS 50 프로젝트’의 집약된 성과다. 반세기 동안 학문과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온 재단은 기념의 언어 대신 질문을 택했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성공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안착’했는지는 단호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률 둔화, 극단적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사회적 불신, 정치의 대결 구도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위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는 어떻게 해야 가는가? 책에서는 장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어디서부터 무엇을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를 지배해온 ‘멘탈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압축성장기의 사고방식(멘탈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면 미래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이전에, 경쟁과 효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온 사고방식 승자에게 모든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를 당연시해온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 틀을 바꾸는 일이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뤄야 한다. 이 책이 KFAS 50 프로젝트라는 통섭적 연구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정치의 실패를 경제 문제로 또 경제의 위기를 사회 문제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어떤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격차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을 고민하며 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집합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개혁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셋째, ‘예정된 미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의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책 전체의 이론적 문제의식적 토대를 형성하는 장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성장 중인 나라’가 아니라 성공 이후의 사회로 규정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압축성장의 경험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 사회가 ‘승자독식 균열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진단한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세 번의 전환—닫힌 압축성장사회, 탈압축 개방사회, 승자독식 균열사회—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위치 짓는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 중심의 멘탈 모델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 구조에 있다.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서 역설과 딜레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정된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로 구분한다. 지금의 경로를 반복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경고하면서 대안으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 혁신적 품격사회는 하나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2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복합적 위기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 국면에 있지 않으며 저성장, 격차 확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축소경제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이 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단순한 성장률 회복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압축성장 이후 나타난 격차경제, 역逆쿠즈네츠 곡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노동력 고령화,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 확대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존속의 조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뤄진다.
저자들은 기존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연금 지역경제 재구성, 산업정책의 원칙 재정립,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영역에서도 ‘혁신’과 ‘품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전환이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3장에서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서적 내전’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 구조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승자독식 정치 구조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이 동시에 낳은 역설을 성찰한다. 개혁을 위한 개혁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제도, 정당 구조, 선거 방식, 시민사회 권력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며,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왜 막혀 있는지가 드러난다. 정치 개혁을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로 제시한다. 정서적 내전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경제·사회 개혁도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적 품격사회는 결국 정치적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4장에서는 앞선 진단을 종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선택의 문제로 정리한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예정된 미래의 궤도 위에 올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미래가 변화 가능한 미래임을 강조한다. 이 장은 한국 사회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조건을 정리한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혁신적 품격사회는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라는 구체적 실천 과제를 통해 접근된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집합행동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고등교육재단 50주년을 맞아 던진 이 질문은 다음 50년을 향한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 기획
한국고등교육재단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은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50년간 나무를 가꾸듯 인재를 키우며 창조적 지식의 생산과 나눔을 통해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재단은 이러한 철학을 이어가며 학문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식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저자 소개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전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협상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자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코리아의 초석을 쌓았다. 세계적인 협상교육가인 하버드대학교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2023년 12월에는 스웨덴왕립공학과학 인터내셔널 펠로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2030년의 동북아시아: 전진할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트럼프 어게인』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조직과 네트워크, 사회이론, 재난과 위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과 사회발전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로서 학문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경제의 사회학』이 있으며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 『Social Well-Being, Development, and Multiple Modernities in Asia(아시아의 사회적 복지, 발전, 그리고 다중 근대성)』 등의 공저를 통해 현대 사회의 주요 현상을 폭넓게 탐구하고 있다.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세대 간 사회이동, 디지털 불평등, 교육사회학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이용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공동 저서로는 『플랫폼 임팩트 2023』 『정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다.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경제와 경제성장론을 연구하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rade and the Speed of Convergence(무역과 경제 수렴 속도)」(『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개발경제학 리뷰)』, 2014), 「Tax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조세, 인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경제동학 및 제어 저널)』, 2002) 등이 있다. 저서로는 『개방과 경제발전』과 『한국의 경제발전 70년』이 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의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통해 학계와 경제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밴더빌트대학교, 일본 GRIPS(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학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국 정부 다수 부처, 세계은행, UN ESCAP, UNDP, OECD DAC 다양한 국제기구, 다수 개도국 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공공 번영에 기여했다.
연구 분야는 경제성장과 불평등, 한국경제발전, 인적자본과 혁신, 인구구조 전환 시대의 미래 발전, 국제무역과 기업 동학, 국제개발 등이며,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글로벌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해왔다.
주요 연구로는 「The Price of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2015)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Lessons and Insights from Korea’s Transformation』 『Understanding and Compar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he U.S.,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등이 있다.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제정치경제, 불평등, 노동시장, 복지 이민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문제,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일본정치학저널)」 편집위원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Inequality in the Workplace: Labor Market Reform in Japan and Korea(직장 내 불평등: 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저출산 고령화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대전환 시대의 국가론』 등이 있다.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원 연구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조교수, 하버드대학교 유럽연구원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의 연결에 주력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비교행정, 정부혁신, 공공외교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의 시대』 『거대전환』 『한국사회 권력이동』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한국의 경제 위기와 이중 전환)』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한국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역학)』 등이 있다.
조인영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연구와 정책 현장을 잇는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학계에서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사회보장학회 총무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불평등, 재정, 행정이론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Does the Stringency of State TELs Discourage Political Manipulation in Fiscal Reserves?(주정부의 재정지출제한TELs이 재정준비금의 정치적 이용을 억제하는가?)」 (『Public Administration Review(공공행정리뷰)』, 2021), 「정치적 불안정성과 행정의 안정성: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2025)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비다수주의 기관: 쟁점과 과제』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Inequ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in East Asia(동아시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정치)』 등이 있다.
◆ 목차
추천사 다음 50년은 ‘혁신’과 ‘품격’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 이사장・SK 회장
발간사 다음 50년을 내다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
서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1장 대한민국을 해부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경제 기적 이후 거센 도전에 직면하다
한국은 선진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 /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할 것인가 / 한국은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야 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자
두 번의 사회 전환을 거쳐 승자독식 균열사회가 되다
닫힌 압축성장사회였던 1970~1980년대 중반 / 탈압축 개방사회였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 승자독식 균열사회로서 1990년대 중반~현재 /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스템의 딜레마 구조와 멘탈 모델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
미래 문제를 현재로 가져와 멘탈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현존화 역량으로 한국형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
창조적 미래전략의 핵심은 ‘현존화 역량’이다 / 한국형 미래전략으로 미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한다
품격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가 / 제로섬 경쟁을 지속가능한 웰빙으로 전환해야 한다 / 어떻게 역설과 딜레마의 구조를 해소할 것인가 / 역동적 균형 전략으로 장기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사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 / 공유 기반 번영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
2장 위기 대응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전환한다
기적 이후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경제성장 신화가 종언을 고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 생존과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압축성장한 만큼 급격히 격차경제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운 비상 후 급격히 추락했다 / 잘나가던 한국은 왜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는가 / 역 쿠즈네츠 커브를 타고 격차경제로 급격히 전환했다 / 저성장 격차경제로 사회통합 붕괴 위기에 놓이다
복합위기 시대에서의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
다자 무역체제 붕괴 후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생겼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글로벌 과제다 /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생산성 침체로 이어진다 /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며 전체 생산성이 낮아졌다 /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인구 위기를 직시하자
한국 합계출산율은 저출산을 넘어 극단적인 수준이다 / 고령화의 늪에서 나오려는 다각적 대응이 시급하다 / 초저출산으로 인구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
축소경제 시대 불균형 강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에 성장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 지방소멸은 청년 여성 인구이동의 문제다 / 취약 고용과 삶의 질 저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내수 촉진과 제3국과의 무역 확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 산업정책의 큰 틀과 원칙부터 수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 대비 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 개혁’을 넘어 ‘노동 거버넌스 리밸런싱’이 요구된다 / 한국 경제 국제화로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 / 지역경제 단위 재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 가족 형성 비용을 낮추고 가족 공동체 가치를 높이자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키워야 한다
혁신을 통해서 빵의 크기를 최대화해야 한다 / 소외된 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3장 어떻게 정서적 내전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보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당면 과제들 해결이 시급하다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의 뒷면을 성찰할 시간이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 ‘1987년 체제’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됐다 / 개혁을 위한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말았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 철학적 사상과 방향이 필요하다 /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적 민주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간다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승자독식 원칙은 권력투쟁과 갈등을 격화시켰다 / 극단적 정치인과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 공천 개입, 지역주의, 시민사회 권력화가 문제다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줄여야 바람직한 미래로 간다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승자독식을 막아야 한다 / 정당개혁으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 / 정치, 국회,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미래 정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 5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자
4장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국의 5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내다보자
이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탐색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일곱 가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 성공 경험은 최고의 자원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짜자
근면, 인적·기술적 우위, 법치주의 확립은 강점이다
추격형, 과도한 경쟁과 비교, 신뢰 부족은 약점이다
K-컬처, 풍부한 인적자원, 인프라, 기술력은 기회다
저출산과 고령화, 갈등, 관료제, 불신은 위협이다
공동 번영의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자멸을 막는다
사회 갈등 해결 없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 예정된 미래가 아닌 바람직한 미래로 가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개혁을 해야 한다 / 역동적인 한국을 만드는 지역 활성화를 해야 한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자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가 핵심이다 / 모두의 실천이 혁신적 품격사회를 만든다
미주
참고문헌
◆ 추천사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대담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설계이며 그 출발점은 ‘혁신’과 ‘품격’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믿는다. 이 책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께 통찰과 영감을 주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SK 회장
과거 50년 미래 50년, 대한민국 100년 통사通史가 나왔다. 과거 성공의 신화와 현재 풍요와 민주주의의 역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품격 있는 인간사회의 새 길을 열었다. 건국 후 최대 국난에 처한 한국 사회의 실체와 미래의 길을 통섭적으로 또 시공時空을 꿰뚫어 제시한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집단 지혜이며 한국 지성 최고의 작품이다.
-김진현, 제13대 과학기술처 장관ㆍ제3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50년 전 미래한국을 예견하고 키워낸 한국고등교육재단 출신의 인재들이 앞으로 50년 후 미래한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AI로 인류문명사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코리아 피크가 논의되는 오늘 우리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이 시대 최고의 사회과학 지성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치밀한 현실 분석과 바람직한 미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이후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혁신적 품격사회”를 제시하는 이 책에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명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 본문 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202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고 그다음 50년의 시작인 첫 1년을 앞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출범한 1974년에 한국은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했다. 재단 설립자 최종현 이사장은 한국에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른 갈등이 등장할 것도 예견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고 그가 내다본 미래에 한국은 도착했다.
빵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지금 한국은 새로운 갈등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식민지 유산과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한때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영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제조업 강국, 무역 대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K-컬처의 국가로 부상했다. 민주주의 선진경제대국 클럽인 G7에 대한민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국가의 위상이 커졌다. 그러나 한국은 압축성장의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그림자도 짙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또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pp. 11~12
오늘날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고도화된 경제와 선진민주주의를 갖췄다. 그런데 이는 선진국의 시작점에 도달한 것이지 결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앞에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정학적 불안정성, 사회 양극화 등 거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체계적인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한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의 1장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답을 찾는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체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며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균열과 불안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본다.
-p. 38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으로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풍요의 역설 현상부터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가까워졌으나 국민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 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 실업 대비 수준, 사회적 안전망, 노인 빈곤율, 복지지출, 건강에 관한 우려, 자살률, 사회적 신뢰, 불안감,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의 외로움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행복지수에서도 2013년 세계 41위, 2021년에는 62위, 2023년 57위로 하락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p. 52
안타깝게도 승자독식 균열사회에서 멘탈 모델은 경쟁을 통한 생존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로 변형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필수로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경쟁을 거친 성과는 신성한 권리라는 한국형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신화가 굳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기유학, 선행학습, 스펙경쟁 등 개인의 적응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는 멘탈 모델이 자리 잡았다. 닫힌 압축성장 시대의 진정성 문화가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졌다면 승자독식 균열사회에서는 자기계발과 경제적 생존과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적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욕망’ ‘민주화와 개방에 대한 열망’과 같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멘탈 모델은 승자독식 균열사회에 들어서며 ‘나’를 중심으로 변형되었다. 발전국가 시기엔 국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미래전략을 짜고 체계적으로 추진했기에 ‘우리’가 중심이 된 멘탈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개방화의 시기를 지나 승자독식 균열사회에 이르는 동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경쟁과 쟁취를 우선하는 ‘나’ 중심의 멘탈 모델이 굳어졌다.
-p. 70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다층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혁신적 품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딜레마를 장기적인 선순환으로 풀어나가는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ing 전략이다. 경제, 사회, 환경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의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확대는 확장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가채무 증가라는 딜레마를 낳는다. 이러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딜레마들을 정부는 역동적 균형 전략을 통해 장기적 선순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한국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야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p. 90
혁신적 품격사회로의 전환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정권이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세대가 시작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완성해야 할,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세대의 프로젝트’이다. 혁신적 품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적 가치이고 6월 항쟁이 정치적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확립해야 한다. 즉 불안, 불신, 차별과 무기력을 넘어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잠재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거칠고 험난한 여정일 테지만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경로를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는 망설일 수 없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p. 103
저성장 경제에서는 경제적 잉여가 적어 주어진 자원 획득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지대추구rent seeking 성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지대추구 성향의 강화는 타협보다는 대립 구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를 통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정치 세력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극화하고 남녀 간에 편 가르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사회갈등의 전방위적 확산의 단면이다. 더구나 저성장 격차경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감소하는 축소경제와 결합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회통합이 근본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p. 128
실제로 인구구조 전환 문제에 대한 많은 정책 대응이 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정책 대응에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0으로 수렴할지라도 생존자의 1인당 소득이 성장하면 된다.’라는 암묵적 가정이 깔려 있다. 즉 인구대체율보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과 그로 인한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추세를 되돌리는 것에 애쓰기보다는 그 이행 과정에서 생존자의 후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존자의 생활은 윤택하고 풍요로우나 대다수 국민은 소멸하는 미래로 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이는 현세대 인류의 생명과 미래세대 인류의 생명 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가치에 관한 판단 문제이다. 그런데 이 가치판단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답을 얻으려면 인구구조 전환이 경제 성장과 사회경제 구조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p. 155
한국 정치가 지난 50년 동안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물결에 동참한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 중 대부분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거나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맞았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안착이 힘든 현실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까지 이뤄냈으니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바로 잡고 더욱 탄탄히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진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회복탄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p. 221
